문서보기 - 국심 1995중4093, 1996. 5. 6.
문서번호 국심 1995중4093, 1996. 5. 6.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반환한 것인지 정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