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503, 1990.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0전1503, 1990. 10. 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중도금 000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