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076, 1996. 3. 5.
문서번호 국심 1995중4076, 1996. 3. 5.
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및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