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065, 1996. 5. 31.
문서번호 국심 1995중4065, 1996. 5. 31.
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