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058, 1996. 5. 14.
문서번호 국심 1995중4058, 1996. 5. 14.
이 사건의 다툼은 부동산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