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056, 1996. 4. 3.
문서번호 국심 1995중4056, 1996. 4. 3.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