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053, 1996. 5. 8.
문서번호 국심 1995중4053, 1996. 5. 8.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