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268, 1990. 9. 22.
문서번호 국심 1990전1268, 1990. 9. 22.
실제 공사대금조로 토지를 양수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