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266, 1990. 9. 22.
문서번호 국심 1990전1266, 1990. 9. 22.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