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2190, 1994. 7. 18.
문서번호 국심 1994구2190, 1994. 7. 18.
심판청구 심리기간중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동 원천세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