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2131, 1995. 5. 24.
문서번호 국심 1994구2131, 1995. 5. 24.
증여일로부터 3년 10개월 후의 한국감정원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