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026, 1996. 2. 15.
문서번호 국심 1995중4026, 1996. 2. 15.
심판청구는 청구외 ○○산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분양수수료 368,168,200원을 청구인의 분양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