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025, 1996. 6. 28.
문서번호 국심 1995중4025, 1996. 6. 28.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단기양도이므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