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151, 1990. 9. 13.

문서번호 국심 1990전1151, 1990. 9. 13.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