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014, 1996. 2. 14.
문서번호 국심 1995중4014, 1996. 2. 14.
여관을 신축 후 즉시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 도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