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1834, 1994. 6. 30.
문서번호 국심 1994구1834, 1994. 6. 30.
폐업과세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