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013, 1996. 6. 15.
문서번호 국심 1995중4013, 1996. 6. 15.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