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1822, 1994.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4구1822, 1994. 11. 16.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