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419, 2010.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0지0419, 2010. 11. 18.
비과세 적용 후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1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