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1747, 1994. 6. 20.

문서번호 국심 1994구1747, 1994. 6. 20.

청구인이 쟁점수증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