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949, 1996. 3. 26.
문서번호 국심 1995중3949, 1996. 3. 26.
농지의 양도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