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945, 1996. 6. 15.
문서번호 국심 1995중3945, 1996. 6. 15.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