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943, 1996. 6. 1.
문서번호 국심 1995중3943, 1996. 6. 1.
쟁점공장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