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0840, 1990. 7. 27.
문서번호 국심 1990전0840, 1990. 7. 27.
쟁점시설보상금을 설비비 및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