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935, 1996. 5. 13.

문서번호 국심 1995중3935, 1996. 5. 13.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