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0834, 1990. 7. 28.
문서번호 국심 1990전0834, 1990. 7. 28.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된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에 있어서 우선채권에 우선변제됨으로써 배당금이 대여원금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