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933, 1996. 4. 8.
문서번호 국심 1995중3933, 1996. 4. 8.
청구인이 (주)○○전자의 신용카드매출표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한 것이 위탁판매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