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0709, 1990. 7. 18.
문서번호 국심 1990전0709, 1990. 7. 18.
청구인이 공급한 어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