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886, 1996. 2. 15.
문서번호 국심 1995중3886, 1996. 2. 15.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