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878, 1996. 5. 11.

문서번호 국심 1995중3878, 1996. 5. 11.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