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0700, 1990. 7. 13.
문서번호 국심 1990전0700, 1990. 7. 13.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