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0653, 1990. 7. 7.
문서번호 국심 1990전0653, 1990. 7. 7.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