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1515, 1994. 6. 10.
문서번호 국심 1994구1515, 1994. 6. 1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