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1502, 1994. 6. 9.
문서번호 국심 1994구1502, 1994. 6. 9.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