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0559, 1990. 6. 23.
문서번호 국심 1990전0559, 1990. 6. 23.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주장일인 88.9.16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