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1466, 1994. 6. 20.
문서번호 국심 1994구1466, 1994. 6. 20.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