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0557, 1990. 6. 26.
문서번호 국심 1990전0557, 1990. 6. 26.
부동산의 매매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