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0551, 1990. 6. 28.
문서번호 국심 1990전0551, 1990. 6. 28.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하였을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