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841, 1996. 4. 19.
문서번호 국심 1995중3841, 1996. 4. 19.
첫째,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의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