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1393, 1994. 6. 11.
문서번호 국심 1994구1393, 1994. 6. 1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였으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