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831, 1996. 7. 1.
문서번호 국심 1995중3831, 1996. 7. 1.
건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주주?임원의 가수금으로 지급한 후 위 가수금을 건물의 임대개시 후에 상환한 경우 이를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