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829, 1996. 5. 23.
문서번호 국심 1995중3829, 1996. 5. 23.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