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0464, 1990. 5. 30.
문서번호 국심 1990전0464, 1990. 5. 30.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