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1008, 1994. 5. 17.
문서번호 국심 1994구1008, 1994. 5. 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