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795, 1996. 3. 29.
문서번호 국심 1995중3795, 1996. 3. 29.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 그 1조중 개별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