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794, 1996. 6. 1.
문서번호 국심 1995중3794, 1996. 6. 1.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양도한 경우에 대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