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790, 1995.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5중3790, 1995. 12. 29.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