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0928, 1994. 6. 30.
문서번호 국심 1994구0928, 1994. 6. 30.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 취득한토지로써 취득시는 관계법령을 위반했으나 양도시는 적법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