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0873, 1994. 5. 7.
문서번호 국심 1994구0873, 1994. 5. 7.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