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0848, 1994. 5. 10.
문서번호 국심 1994구0848, 1994. 5. 10.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10.